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2010년 진화된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신종 전염병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돼 전화 한통으로 신종 전염병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고, 간병서비스가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정식 서비스로 정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0년 업무보고를 14일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노동부-여성부-보훈처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신종 전염병,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신종인플루엔자A와 같은 신종 전염병의 출현에 대한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여러 기관에서 제공됐던 산발적 정보를 전화 한번에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신종 전염병 격리병상이 기존 14개 병원 442개 병상에서 117개 병원 1102개 병상으로 확대한다. 또 신종 전염병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4~5일에서 1~2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간병서비스, 병원서비스로 바뀐다

간병서비스가 내년부터 병원 내 정식 서비스로 정착된다. 현재는 개인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병원알선업체를 통해 이용하고 있다.

또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실시돼 환자의 중증도나 상병에 따른 공동간병 등 효율적인 기전이 마련될 전망이다.

MRI, 건강보험 적용 질환 확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돼 기존 암-뇌양성종양-뇌혈관질환에만 적용됐던 MRI 건강보험이 척추-관절질환에까지 확대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심뇌혈관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10%에서 5%로 축소되고, 유방암 치료제 등 항암제의 약제비 본임부담비율도 감소될 전망이다.

건강서비스, 이제 쉽게 받는다

환자가 직접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왔던 기존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드디어 변화된다. 내년부터 환자-의료기관을 1대1로 연계한 단골의사제 시험사업이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가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에서 검진 후 국민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기존 140명에서 430명으로 증원, 검진 후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할 전망이다.

올해 192개 보건소에만 실시됐던 치매조기검진사업이 내년부터 전국 보건소로 확대되고, 치매 관련 약제비가 저소득 노인에 한해 지원된다.

보육서비스 지원 범위 확대

이제 맞벌이 가구의 소득이 489만원 이하(4인 가족 대상/맞벌이 부부 중 낮은 소득 75%만 합산한 경우)이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436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보육료 지원 대상이었다. 맞벌이 가정의 0세 아동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도 확대되고, 시간연장 보육교사도 기존 5000명에서 6000명으로 증원된다.

인공수정시술비도 지원 대상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불임부부에게 제공됐던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대상이 월평균 소득 130%(3인 가족 기준 491만원)이하에서 150%(3인 가족 기준 508만원)이하로 확대된다. 또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부부 중 낮은 소득을 50%만 합산하기로 했다.

인공수정시술비를 국가에서 처음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50만원 내외로 최대 3회에 한해서다. 산전진찰비용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초노령연금 9만1000원으로 올라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363만명에서 375만명으로 늘어나고, 기초노령연금도 기존 8만8000원에서 9만1000원으로 증가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기존 28만명에서 10만명 늘어난 38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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