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상반된 연구 용역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발주한 연구용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결과에서 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찬성하는 기획재정부 측의 한국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과 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반대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측의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15일 서로 다른 분석과 전망을 내놓으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연구원은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하면 국민의료비가 줄어들고, 의료산업이 발달되며, 시장에서의 자율경쟁으로 의료산업 전체가 투명해지고 건정성이 제고됨은 물론 산업화를 촉진시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시장의 건전한 경쟁 기능 강화를 위해 병원의 영리법인 도입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흥원은 영리 의료법인이 도입될 시 국민의료비가 올라가고, 중소병원 의사들이 영리병원으로 빠져나가면서 문을 닫는 병원이 속출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영리 의료법인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렇게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 역시 영리 의료법인 도입이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중립적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져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영리 의료법인은 주식회사와 비슷한 형태로 병원에서 번 돈을 외부로 가져가거나 병원이 아닌 곳에 투자할 수 있다. 비영리 의료법인은 수익이 나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고 병원의 시설, 인력, 장비 등에만 재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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