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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조사단 1년간 식의약품 위해사범 669명 검거

식약청 중앙조사단 출범 1년 이후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 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669명이 검거,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2009년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식, 의약품 관련 범죄를 수사한 496건(669명)을 분석한 결과, 만병통치약, 다이어트 허위과대광고, 무료체험방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범죄가 48건에 달한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넣어 판매해 적발된 건수는 45건이었다.

중앙조사단이 지난 1년간 식, 의약품 범죄를 수사한 건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식품 분야는 178건으로, 이 중 유해물질 함유 식품판매가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광고기준위반 49건, 기준규격위반 19건, 무허가(신고)영업 17건 등의 순이었다.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는 35건 수사 중 허위, 과대광고 판매 행위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준규격위반 5건, 무허가(신고)영업 등이 뒤를 이었다.

의약품 분야는 256건이 수사된 가운데 제조관리의무 위반(103건) 및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86건)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허위, 과대광고(22건), 의약품판매질서위반(17건) 등의 순이었다.

중앙조사단은 "앞으로 어린이, 여성,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 의약품 범죄 관련 피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질불량 원료 및 유해물질을 식품 등에 첨가해 판매하는 범죄행위, 건강기능식품 등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과대광고해 노인 및 여성 등을 현혹시키는 위해사범, 사이버 공간에서의 식, 의약품 불법 유통 등에 대해 형사처분, 영업장 폐쇄, 경제적 이득 환수 등 엄중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