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새 장애등급판정기준이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1월 장애판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새 장애등급판정기준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진단의사는 바뀐 기준고시에 따라 장애진단을 해야 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새 장애등급판정기준에는 지체장애 중 관절장애의 등급이 세분화됐고, 기능장애에 근력등급도 추가됐다. 뇌병변장애 판정을 위해 전체 장애기능 정도를 판정하는 수정바델지수를 적용하는 등 장애진단 기준이 개선됐다.

척추장애 등급에 3, 4급이 신설됐으며, 폐 이식을 호흡기장애에 장애등급 5급으로 신설했다. 심장장애와 간질장애의 경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성인과 소아청소년의 장애진단기준을 구분했다.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고는 있지만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관의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내년부터 장애등록 신청자는 장애상태 확인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전문의사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진단의사는 장애진단서(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검사자료,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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