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이버 공간에서 식-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사이버수사 전담조직’을 신설,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이버조사팀은 현재 운영 중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추가로 신설된다. 식-의약품 분야 전문가와 모니터요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컴퓨터 화일복구 전문가도 채용해 활동할 예정이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규모가 671조원으로 2006년 257조원에 비해 62% 정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특히, 국내 인터넷 이용자 중 주요 소비계층인 10대에서 30대의 이용률이 99%로 세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상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등 불법 거래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최근 사이버수사 기능 강화가 요구돼 왔다.

식약청은 "최근 전자상거래 급증과 범죄 수법의 지능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재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이버 조사기능을 통합하여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발된 위해사범을 직접수사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무허가 식-의약품 판매, 허위-과대광고, 타인 명의 도용 판매, 해외 서버 운영 판매 등 불법 판매 행위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2009년 기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온-오프라인 적발 건수가 총 1,190건에 달하며, 그 가운데 사이버상의 적발 건수가 1,122건으로 94%를 차지한다.

의료기기의 경우도 온-오프라인 적발 건수 총 263건 가운데 사이버상의 적발 건수가 245건으로 93%를 차지한다.

식약청은 "이번에 신설된‘사이버수사 전담조직’활동을 통해 사이버 상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 근절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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