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감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중 약품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에서 병의원,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의료비 중 현재 약값이 30%를 차지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약품비는 2005년 7조2,289억원에서 2009년에는 11조6,546억원으로 4년 사이 61.2% 증가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약품비를 적정화하기 위해 의약품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 약품비는 약국 조제료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약품비만 포함된 것을 말한다.

2005년에 이미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29.2%에 이른 건강보험 약품비를 적정화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보험약가 포지티브리스트제 실시 등 여러 가지 건강보험 약품비 적정화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약품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도 약간 증가해 2009년에는 29.6%에 이르러 거의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12일 2006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약품비 적정화 대책 시행 이후에도 약품비가 예상을 뒤엎고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서 별도의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나섰다.

연구소에 따르면, 약품비는 최근 입원보다 외래에서 다소 높게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5~2009년 건강보험 입원 약품비는 연평균 11.5%씩 증가했다. 입원 약품비의 약 4배 이상 규모인 외래 약품비는 연평균 12.9%씩 증가했다.

2009년 현재 건강보험 총 약품비의 82.7%를 차지하는 외래 약품비 중 약국에서 조제된 것이 전체의 84.0%를 차지했다. 의료기관 원내조제는 16.0%였다.

지난 2005~2009년 건강보험 외래 원외처방 약품비의 변화를 보면 투약일당 약품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2.8%에 그친데 비해 총 투약일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9.3%로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투약일수에서는 원외처방전당 투약일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5.5%로 원외처방전수의 연평균 증가율 3.3%에 비해 더 많이 증가했다.

이는 만성질환 증가 등에 의한 의료이용 및 투약일수의 증가가 건강보험 약품비를 증가시킨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 외래 원외처방 약품비는 2005년에 비해 2009년 59.5% 정도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처방전당 투약일수가 25.2%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원외처방전수는 14.1%, 투약일당 약품비는 11.7% 증가했다.

연구소는 "투약일당 약품비는 약품목수와 약의 가격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처방당 약품목수는 다소 감소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비싼 약을 처방하는 것이 투약일당 약품비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해결책으로 "의약품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약가인하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이 실행되어야 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보험약가 관리 대책, 사용량 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의약품 사용량 증가 요인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건강보험 약품비를 적정화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국민의 지지와 참여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의약품 거래과정의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건강보험 약가 수준 및 약품비 지출 전반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11월 기준 국내 제약회사의 평균 리베이트 비율을 매출액의 약 20%정도로 추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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